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약속! 석탄경석 재활용 본격 시작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결책을 가지고 직접 도청을 찾아 김진태 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과 함께 석탄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특히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올해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마지막 탄광인 태백·삼척 광업소가 문을 닫는데 경석이 폐기물로 취급돼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석탄 경석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뒷받침 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규제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3개월 간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석 규제 관련 부처인 환경부, 도, 태백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협의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역사상 최초로 법 개정 없이 폐기물 제외에 준하는 조치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석탄경석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며 규제 실타래가 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