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매우 불량"(종합)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염모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의 지위를 악용해 프로포폴을 돈벌이에 급급해 사용했다”며 “또 수면마취 상태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2년 이상 지속돼왔고 범행 수법도 대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과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록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점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이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동종 전력 없는 사정을 보고 전자장치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