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군용고추장 챙긴 대대장…법원 "징계 취소"
원고, 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 2통 외부 반출…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 1통 넘겨.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A 중령은 백령도 내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두 상자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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