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한동훈 상대 소송…"남부지법 재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중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6]
신성식, 3월 초 한동훈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 근거 불명확".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과연 해임까지 할 정도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고위 검사가 다른 검사의 중립성을 해하고자 거짓 제보를 했다면 단순한 명예훼손은 아닌 만큼 해임이 타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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