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 유류분 불인정...구하라법 인정될까
헌법재판소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놨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피상속인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어릴 때 떠나거나 패륜을 저지른 사람을 핏줄로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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