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에 건보 1조4000억원 투입…“차질 없이 의료개혁”
그간 발표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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