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해 아내 명의 전세금 빼간 남편…“이혼 없이, 고소해 돈만 찾을 수 있나?”
A씨는 그런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해, 가져간 돈을 돌려받고 싶다.
남편을 형사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혼인이 파탄한 경우’라고 본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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