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산재보험 제도…"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 필요"

정부가 산재보험의 부조리를 없애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원 교수는 정부가 지적한 장기요양 문제와 관련해 산재환자들의 요양 목적은 직장 복귀라는 점, 요양기간 기준이 일반 환자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장기요양의 원인으로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원 교수는 "단순히 표준 요양기간이어서는 안 되고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