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으로 집행' 구상에 윤재옥 "삼권분립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집행·사법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의사를 비친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과 21대 국회 내 추진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