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