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연 심화…검찰 기능 작동 어려워"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