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안 했지만 난 여자"…남vs여 어느 병실 입원해야?

트랜스젠더 여성인 A씨는 외모는 여성이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입원실 배정 기준이 대부분 대부분은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의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을 판시한 내용으로,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