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구속돼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 무죄[2023 국감]
최근 10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약 150명이 억울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한 피고인 중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타 법원에 2배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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