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실손 전산화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 [기자수첩-금융증권]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죄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은 51.6%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고통 받는 건 실적 악화를 겪는 보험사만이 아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가 점쳐지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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