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KBS 재정 압박 본격화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1994년부터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온 현행 방식을 변경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