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약국서 줄줄새는 건보재정…5년간 부당이득 4천600억원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인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면대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천638억3천2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 인근 A약국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면서 2천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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