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대로 1인방송 계정 무료나눔 빙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의자 검거 구속

경기도남부경찰청(청장 우종수) 사이버수사과는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어린이가 주로 보는 영상에 ‘계정나눔’ ‘구독자 ○○○명 있는 계정 나눔’ 등 댓글로 피해자를 유인해, “간단한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美국토안보수사국(이하‘美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강제송환 후 구속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가 미국에 거주하여 증거 확보 등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사단계부터 美HSI와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한국 경찰의 수사사항을 기초로 美HSI에서 미국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국내 수사관이 화상으로 미국 현지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압수한 피의자의 디지털기기는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등,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한 한-미 공조수사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은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국내 송환하는 단순 공조수사를 넘어, 세계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인 아동성범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한-미 수사기관이 상호 공조하여 증거를 수집, 피의자를 검거하는등 아동성범죄사건에 대한 한-미 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