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학폭 신고로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 부모 직장까지 가서 소리치며, 허위사실 유포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받자, 2021년 9월부터 피해 학생의 부모 B 씨가 근무 중인 공공기관을 찾아가 'B 씨 자녀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다"며 소리쳐 허위사실 유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 B 씨의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거짓 학폭 신고로 가해자가 됐다"며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전단지를 건네기도 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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