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폭행단속 사법경찰대 가동…"수형환경을 돌아봐야"

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정시설 내 운동과 접견 등을 제한한 지난 2년간 폭행과 상해, 자살미수 등이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교정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형 환경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3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대전지방교정청 합동조사를 해 폭력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하는 방식의 특별사법경찰대 가동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