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관련 허위 영상 게시한 유튜버 벌금형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동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보면 A씨가 주장한 내용은 거짓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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