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불…"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적은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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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불…"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적은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제때 화재를 진압한 덕분에 인명 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다.

변호사들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이상 실화죄로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실화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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