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파업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 첫 발동될까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된다.
화물연대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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