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예술가 차별 인권 보고서 유엔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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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예술가 차별 인권 보고서 유엔에 제출한다

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입법 등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인권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면서 "그러나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해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시행규칙에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을 한국 국적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 국적 예술가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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