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복무 중 형사처벌 받은 육군 장병 10,156명

▲ 양정숙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각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13,779명인데, 이중 육군 장병이 10,156명으로 전체 대비 73.7%를 차지하고 있고, ‘군무(근무) 이탈자’는 7,690명인데 이중 보충역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 7,151명(▲사회복무요원 4,981명, ▲전문연구요원 893명, ▲산업기능요원 1,277명)으로 전체 대비 92.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병대는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장병이 없었다.

양정숙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군 장병들의 복무상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는데, 전반적으로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상태”라고 짚으면서, “정부 및 병무 행정 당국은 성실하게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진작 대책과 함께 복무 기강을 해치는 원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