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핵공유, 권한 공유 아닌 기획 참여…한국도 참여확대해야"

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모델처럼 관련 기획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5일 박상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KIDA 간행물 '국방논단'에 실은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 기고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나토 핵 공유 체제에서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과 결졍권, 거부권이 없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