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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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예상 형량은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다음 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재판부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직접 살인으로 보느냐, 간접살인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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