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된다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경과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핵심자료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감싸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