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선 넘지 말아야…정당 일은 알아서 하도록"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을 향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른바 ‘사법 자제의 원칙’으로 사법이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되고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자 전통이었다”며 “소중하게 지켜온 선을 이번에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최소한의 사법 자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