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기밀 유출’ 군무원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전익수 수사 차질 불가피…특검팀,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