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빚 탕감 논란] 지자체 등 반발에 시작 전부터 휘청…'새출발기금' 뭐길래

정부가 소상공인 등 연체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빚 감면 지원책에 빚을 탕감받으려는 차주들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들고 나서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휘청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은행 등 금융권 역시 정부의 새출발기금 정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