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한 사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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