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중대재해 반복기업 고강도 감독…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5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반복 사고를 중심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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