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4] 정부, 가족 소득·재산 따지던 '생계급여 족쇄' 푼다
앞으로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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