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소청, 구속기간 연장 신청 땐 위헌 논란…신병관리도 혼선

2026.3.23 "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6/8/11/250d913c-9650-4187-b563-ba1e14c240e7.jpg" data-width="640" data-height="427">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역사속으로_(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2026.3.23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도 신병 처리를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공소청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신병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다시 피의자를 넘겨 받아 재수사나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