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꺼낸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재정혁신TF “국가 부담 원칙 세워야” [집중취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문제를 제기(경기일보 10일자 1·3면 보도)하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 지는 재정분담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필수 소방인력과 장비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별 추가 소방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이다.
국가직화에도 재정부담이 지방에 크게 남으면서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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