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 종합특검 미진 의혹 산더미…타기관 또 재이첩 수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혐의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이후 내란 특검이 종합 특검으로 사건 이첩을 추진했으나, 종합 특검은 사건이 종결된 데다 남은 기간에 다시 수사해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종합 특검이 대규모 기소라는 양적 성과를 단편적으로 내더라도 3대 특검의 미진 의혹을 해소한다는 본래 역할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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