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에 '변호사부터 찾는 고소' 늘까… 법률비용 부담부터 법왜곡죄 고소까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변호사 수임이 늘고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까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 초기 수사의 중요성이 커져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