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제혜택 축소…충청 소상공인 ‘한숨’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조세지출제도 241건 중 115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역시 ‘재설계’ 대상에 포함했다.

대전의 한 세무사는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공제율 인하보다 우대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며 “지원 폭을 줄이는 대신 제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 기조가 소상공인 세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