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구속, 간첩죄 아닌 일반이적죄 왜?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 됐다.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도 간첩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명백한 첩보 활동을 적발하더라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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