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 문제, 국민들 걱정 많아…경찰 책임 많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와 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권한 확대된 경찰 대통령이 경찰의 책임 확대를 직접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의 범위가 과거보다 커진 점이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가 강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