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정보 유흥업자에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이던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파악한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빼내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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