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상이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와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 데다 정보까지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위기 아동·청소년과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은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분산돼 있다.
연구원은 “부처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보다는 대상자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부처·기관별 보유 정보 연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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