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기존 제도에 꿰맞추지 마라”···李대통령, 공직사회에 전면 혁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제도가 지닌 한계가 국민의 삶을 제약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손질 방안과 주가 하락 방지 관련 입법을 둘러싼 시장의 반발이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