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국민 5명 중 1명 가입”···‘11조’ 상조시장, ‘규제’ 프레임’ 재정립 시급하다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산업이 선수금 11조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규제·감독과 산업 육성 정책 간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의 본질은 금융업이 아닌 고령화 사회에서 장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며 “11조원 선수금 역시 임의 운용 자금이 아닌 서비스 이행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자산인데, 단순 외형만 보고 금융업 기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지역 장례 인프라를 지탱해 온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의 감독·육성 균형과 소비자의 객관적 정보 확인, 기업의 공적 가치 입증이 어우러질 때 상조산업이 규제 대상을 넘어 선순환 성장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