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금 10년간 법정기준보다 19조4천억원 '부족'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최근 10년간 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견줘 19조4천억원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총 19조4천531억원 적었다.

연도별 지원 비율을 보면 2016년 15.0%, 2017년 13.6%,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 13.7%,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