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세난 잊었나…"세입자 보호하고 장기임대 늘려야"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면서 임대차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것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 하나의 경로였다는 점까지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세제개편이 본격 시행되는 2027~2028년 임대차 시장에 공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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