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잡은 합수본 해산 위기…특사경 수사도 혼선 불가피

지난 5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최병민 씨를 구속기소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는 사라지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특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대상자들의 대응이 빠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적기를 놓치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 많다”며 “그동안 특사경이 중요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사 속도와 완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