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반복 발사 '5년 일괄허가'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5년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된다.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발사 안전 구역 제도를 신설해 우주청장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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