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입은 '외국인'도 도와주자”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과 금융지원 등 정부의 주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 지원 확대와 재정 부담의 문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주거·복지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