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특혜' 재판부 "새 형소법으로 증인신문 길어질수밖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본격 증인신문에 앞서 신문 절차에 관한 김 전 차관 측의 의견서에 대해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자주 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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